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김영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회 비준받아야···핵잠도 국회 승인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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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미 관세·안보협상 타결에 따라 향후 추진될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은 “향후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아직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국내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도 아주 구체화한 안이 만들어지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후 차분히 법적인 후속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받는 것보단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쿠스틱 음악이 주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 따뜻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자로 펼쳐진 무대, 녹색 커튼 사이로 빚이 비추고 오프닝 곡 ‘더 콘서트’가 시작된다. “불이 꺼지고 검은 막이 젖혀진다”는 가사와 함께 커튼이 열리고 빅밴드와 오케스트라의 모습이 드러난다. 잠시 후 무대 중앙에서 강한 조명을 뒤로한 가수 김동률(51)이 등장하고 첫 곡 ‘사랑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회색 정장을 입은 김동률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사 하나하나를 누르듯 섬세하게 노래했다. 손이 옷깃을 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민한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의 떨림 하나마저 그대로 전달됐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김동률의 단독콘서트 <산책>은 가을 낙엽 같은 김동률의 목소리와 화려한 빅밴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영화 같았다. 미국 유학 시절 가수 베리 매닐로우의 공연을 보고 빅밴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을 꿈꾸게 됐다는 김동률은 2004년부터 어쿠스틱 연주를 고집한 콘서트를 이어왔다. 그는 “제 공연을 보러오시는 이유 중 하나는 풍성한 어쿠스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에서 이 정도의 어쿠스틱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률은 게스트 없이 수십 명의 세션들과 2시간의 공연을 꽉채웠다.
2023년 열린 단독 콘서트 <멜로디> 이후 2년만에 관객들을 찾은 2025 김동률 단독 콘서트 <산책>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만석 규모인 KSPO돔에서 7차례 개최됐다.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매진됐다. 김동률은 팬들에게 “2년만에 하는 공연이라 놀라셨겠다”며 “4년 주기 가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두 번 더 하면 환갑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7회 공연이라니 내가 나이 생각 안 하고 무리했구나’ 생각했다. 그래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연에 임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히트곡 ‘취중진담’이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는 물론, 평소 접하기 힘든 수록곡 ‘새’ ‘하소연’ 등도 새롭게 편곡해 선보였다. 김동률이 작사·작곡한 보아의 ‘옆 사람’을 편곡해 부르기도 했다. 김동률은 “아는 노래의 힘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매번 똑같은 공연을 보여드리기보다 새로운 모습이나 덜 알려진 노래도 선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률은 곡 사이사이 곡의 편곡 방향성을 설명해주거나 얽힌 사연들도 소개했다. 그는 “‘고백’은 원곡과 비슷하지만 트롬본과 색소폰으로 약간의 변주를 줬다”며 “비슷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공연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얘기지만’을 선보인 후에는 “듀오 베이스와 드럼을 추가했다”며 “혹시 원곡을 모르신다면 집에 가서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라. 숙제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공연의 백미는 2부 초반 선보인 ‘성장 3부작’ 공연이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노래하는 ‘시작’, 청년기의 ‘동화’를 선보일때는 연극에 쓰일 듯한 구조물로 배경을 연출해 동화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지는 곡 ‘황금가면’에서는 붉은 코사주를 단 김동률이 댄서들과 함께 율동을 선보였다. 위로 손을 뻗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쉽게 볼 수없는 김동률의 모습인 만큼 팬들은 열광했다. 김동률은 “처음에는 절대 춤을 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습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평소 뮤지컬을 좋아하지만 (뮤지컬) 무대에 설 수는 없으니 공연에서 준비해봤다”고 말했다.
공연 막바지, 오랜만에 원곡 버전으로 선보였다는 ‘취중진담’에서는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리며 관객의 떼창을 유도했다. 이어지는 앵콜곡 ‘첫사랑’에서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전람회 멤버 서동욱을 기려 ‘사랑하는 나의 벗 동욱이를 보내며’라는 메세지와 함께 그의 사진을 띄웠다. 마지막 곡 ‘기억의 습작’을 부를 때 관객들은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대학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김동률은 올해로 32년차가 됐다. 그는 “정상에서 시작했기에 앞으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해 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오랜 기간 음악을 성대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바람은 해외진출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 처럼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고싶다”며 팬들에게 “가끔 만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 조금만 더 늙어서 곧 만나자”고 전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항이 중단됐다. 운항 중단 소식을 알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16일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지만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 운항은 중단됐다.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항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은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뚝섬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운항 중단 소식을 모르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며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항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여의도선착장도 혼란스러웠다. 한 남성이 “운항이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쩔쩔맸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탑승했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온 김보람씨(37)는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항 중단 소식에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아홉 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오씨는 “타고 내리는 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 인양이 연기되면서 운항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에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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