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 534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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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동차운반선을 통해 현대로템의 K2 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문을 폴란드 그단스크항까지 운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산·중공업 특수화물은 외부 충격으로 부품이 손상되면 재생산, 재조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납기 지연은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 운송이 필수적이다.
다층의 밀폐형 구조인 자동차운반선은 차량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선적, 하역하는 ‘RORO’(Roll On-Roll Off) 방식이다. 전차, 자주포, 철도차량 등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중량(브레이크벌크) 화물도 크레인 없이 안전하게 선적할 수 있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부터 K2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문을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지로 실어 날랐다. 현지 내륙 운송은 자회사인 ‘아담폴’이 맡아 해상부터 육상에 이르는 일괄 운송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고속열차,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등의 대형화물 해상운송 프로젝트도 잇따라 수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을 현재 94척에서 12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되는 선박은 완성차를 최대 1만대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화물 적재공간이 넓은 만큼 브레이크벌크 화물을 운송하기에 더욱 적합하다고 현대글로비스는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글로벌 운송 역량을 기반으로 특수화물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면서 “국가 전략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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