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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급여 환수 법대로 해야’···대구교사노조, ‘소멸시효 원칙’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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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1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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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안팎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당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엮어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우리 당을 친윤(친윤석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에 가 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는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진 탈당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12·3 불법계엄 정당화에 앞장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면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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