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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한강버스 멈춤사고 직접 원인은 ‘항로 이탈’···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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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1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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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 송파구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으나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수량에 따라 자력이동하거나 예인선 작업을 하게 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전에 해양안전심판원과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2명은 소방과 경찰 구조정을 이용해 오후 9시14분 전원 구조됐다.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공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인근 항로에 대해 선박 바닥에서 강바닥까지 약 1m의 여유 수심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 대해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의 운항은 중단된다.
지난 2일 재운항을 시작한 지 2주만에 부분 운항 체제가 된 것이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와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 및 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 고비였던 양국 협상이 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로 촉발된 국제질서 격변과 동맹구조 변화가 현실화한 걸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재구성’에 대비하는 노력도 소흘히 해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일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감안하면 평화적 핵 이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전제 라고 했지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 수준이어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해 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 입장 관철이나 명문화가 어렵다면 모호하게 남겨두고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통상 부문에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 안전장치와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제약 관세율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당초 합의대로 포함됐다. 대미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꺼낸 카드들이 관철된 것이다. 대미투자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바로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엄밀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날 대미 투자로 국내엔 투자·일자리가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다. 북·중 등 주변국과 군사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역내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한·미 협상이 새로운 시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이상 거래’ 중 210건을 의심거래로 판단, 이 가운데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 등 입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 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추진단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탈세 혐의와 위법 거래에 대해 본국에도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매수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조달내역도 포함키로 했다.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도 검토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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