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검찰 위기론 때마다 되풀이된 검찰 수뇌부 ‘공석사태’···역대 정권 살펴보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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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검찰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수뇌부의 공석 사태는 반복돼왔다. 개혁이나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이를 조율하는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직을 내려놨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폐지에 맞서자, 한 전 총장은 최 전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후 후배 검사들의 용퇴 압박이 이어졌다. 한 전 총장은 결국 2012년 12월 “검찰 내부와의 전쟁에서 졌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4월 후임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가 넉 달간 직무대행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가 ‘한 전 총장 사퇴’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전 총장은 ‘표적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그해 6월 사임했다. 문성우 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다가 퇴임하면서 검찰은 처음으로 총장·차장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후 한명관 전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고 차동민 전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2009년 8월 김준규 전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총장 공백은 두 달가량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도 2022년 5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임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2019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흔들리는 옷을 볼 게 아니라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맞붙었다. 문 전 총장은 임기 2년은 채웠지만, 두 달 뒤인 그해 7월 비공개로 퇴임식을 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물러나고, 노만석 대행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하면서 검찰은 이제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 총장·차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총장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자들은 하루 13~16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적은 보수에 직업병까지 얻으며 근로기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고,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 등 특별휴가는 생각조차 못할 형편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받는 월급을 현재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
지금 봐도 낯설지 않은 내용의 이 기사는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이야기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9월 동료들과 함께 ‘삼동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6매를 수합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10월6일 노동청에 제출했고, 다음날 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근로조건 영점…평화시장 피복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게 된다.
전 열사가 세상을 떠나고 5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다치고,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고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우리는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2025년의 전태일’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들의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이상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청년·여성·이주·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오늘의 전태일’들의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긍지가 보편적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 생존이 아닌 삶의 가치로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고, 정부의 대책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청년이 과로로 스러진 런던베이글뮤지엄, 기계처럼 내몰리는 SPC 제빵노동자, 죽음의 알고리즘에 갇힌 쿠팡 노동자, 추락과 붕괴가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오늘의 평화시장”이라며 “2025년 오늘,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현실로 되살아 나고 있다”고 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은 “55년 전 노동환경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어느 한쪽은 전태일 이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 노동환경이 좋아졌지만, 다른 한쪽은 55년 전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의 바깥에서 장시간 노동, 위험한 현장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정은정 전태일의친구들 상임이사도 “55년이 지났는데 노동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 이름과 모습만 바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를 피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전 열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서 전 관장은 “정부와 국회가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 인식도 이에 따라가야 하고, 노동자와 노조도 의식화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사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하는 행위는 경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는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제재)은 이미 대부분 시행 중”이라면서 “협상 재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억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났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사악한(evil) 사람이다.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 믿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상호작용 자체는 괜찮았다. 당시 그는 매우 젊었고, 나는 그가 만난 첫 서방의 고위급 인사였다”면서 “하지만 그는 우리와의 만남 전후마다 늘 베이징에 가서 보고를 했다. 결국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북핵 문제)를 단순한 ‘김정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시도해 본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이 길(북한 문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조항에 대해 “솔직히 다소 놀랐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을 상쇄하고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 국민에게 충분한 방어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핵능력 보유국이 등장할 때마다 핵억제 전략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의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으로 그 약속(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공화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역사를 보면 관세는 거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직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사실을 지목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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