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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우크라이나, 북 탄약 수송 루트인 러 시베리아 철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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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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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HUR)은 지난 13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HUR은 텔레그램에서 “이번 타격으로 북한에서 조달된 무기와 탄약을 서부 전선으로 운송하는 핵심 철도 노선의 군수 이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로켓,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지속해서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은 지난 7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포탄 약 650만발을 공급해 사실상 러시아군의 주요 탄약 공급원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000㎞를 잇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극동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핵심 군수 보급로다. HUR은 이번 작전이 “적의 물류 역량을 붕괴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러시아 정보기관이 제일 중요한 기반 시설조차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겨울을 앞두고 양측은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겨냥해 석유 저장고 등 주요 시설을 잇달아 공격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의 천연가스 기반 시설이 잇따라 7차례 공격을 받아 가스 생산의 약 60%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스 공급과 자금 확보를 위해 유럽 지도자들과 연쇄 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그리스와의 가스 공급 협정이 마련됐다면서 “겨울철 필요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공급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앞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에 의해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최근 외교 문서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문서를 공문 형태로 이날 오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중 2구역과 4구역을 문제구역으로 특정해 언급했다고 했다. 허 청장은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했다.
최근 시민단체인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유네스코 측에 종묘 경관 우려를 전하고 국내에서도 종묘 관련 논란이 커지자 유네스코가 한국 정부 측에 추가로 우려를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문서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에도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허 청장은 다만 세운4구역 외의 다른 종묘 주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가능성은 “디테일한 부분은 유네스코와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외교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허 청장은 그러면서 “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등의 경우 “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 정전 상월대와 외대문 등 주요 공간에서 바라본 ‘145ｍ 고층 건물’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도 제시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현실적인 해법을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길 희망한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허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SNS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여러 가치 중 한 가지에만 천착”한다고 한 것에도 반발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유산을 보존하지만 활용하는 일도 해 왔다”며 “역사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 왜 빌딩 숲이 돼야 하나. 서울시가 시민에게 탄소를 물려줄 지 산소를 물려줄 지 미래를 위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000명이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는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4413건 발생한 사이버성폭력범죄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배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면 처벌하는 등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불법성영상물(490건·11.1%) 순서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처벌이 더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계산된다.
피해자가 성인과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를 모두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 1827건이 발생해 1462건·1438명이 검거됐고, 이 중 72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697명 중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10대(895명·61.8%), 20대(438명·30.2%)가 피의자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시 피해자 19명에 대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 79개를 만든 17세 남학생이 구속됐고,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590개를 만든 15세 남학생도 구속됐다.
경찰이 같은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한 건 3만6135건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를 활용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다수가 청년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경보발령, 가정통신문 발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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