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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한국, 자주국방으로 ‘한·미 동맹 현대화’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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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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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과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미는 다만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며 한국이 미·중 간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반도 동해·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말리아 내전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해 난민으로 살아남은 복서 람라 알리(33)가 자신이 떠났던 길을 다시 되짚었다. 영국에서 국가대표 복서로 성장하고, 소말리아 최초 올림픽 복싱 대표가 된 그는 이제 UN아동기금(UNICEF) 친선대사로서 난민과 소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CNN이 최근 전했다.
알리는 내전으로 오빠를 잃은 뒤 가족과 함께 소말리아를 떠났다. 케냐에서 약 1년간 난민 생활을 한 뒤 영국 런던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10대 시절 우연히 시작한 복싱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는 CNN을 통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복싱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몸이 변하고 건강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복싱은 결국 국가 대표로 이어졌다. 영국 내셔널 타이틀을 따냈고 2019년 아프리카 존 페더급 챔피언에 오른 그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소말리아 최초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알리는 지난 9월 UNICEF와 덴마크난민위원회(DRC)와 함께 케냐 나이로비와 다답 난민캠프를 찾았다. 그가 만난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은 소녀들, 교육 기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사들, 생계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작업을 이어가는 난민 여성들이었다. 그는 “여기서 다른 삶을 꿈꾸는 이 소녀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내가 여기서 계속 자랐다면, 아마 나도 이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민 여성 200여 명과 함께 플라스틱·종이를 분류하며 작업을 도왔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녀에게는 보육·비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생각으로만 그리던 장면을 눈으로 보니 충격적이었다”며 “우리 엄마도 이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답 캠프 내 ‘필름에이드 케냐’에서는 난민 청소년들이 영화와 스토리텔링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알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고, 소녀들은 의사·간호사·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꿈을 이야기했다. 한 15세 소녀는 “처음 카메라를 만졌을 때 무서웠지만 지금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단지 카메라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고 했다.
알리는 2018년부터 UNICEF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과 소녀들의 교육, 여성의 권익 확대를 위한 현장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는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람라 알리 시스터즈 클럽’을 설립했다. 학대 피해 여성, 여성 전용 공간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 저소득층 여성 등 누구나 무료로 복싱과 피트니스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작은 수업 하나로 시작된 클럽은 현재 런던·뉴욕·플로리다 등으로 확장됐다. 그는 “링 위에서 이룬 성과보다, 링 밖에서 제가 만드는 변화가 더 기억되길 바란다”며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불해야 할 ‘존재 임대료(The rent you pay on this Earth)’”라고 말했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외국계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프로덕츠코리아(대표이사 김승록)는 김형주 이사(46·사진)가 ‘2025 외국기업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난 13일 열린 기념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 외교사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개발 등을 총괄하며 외국인 재투자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이사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반도체 생산 설비와 다변화된 배터리 산업 설비에 필요한 고순도 산업용 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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