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구원투수’ 등판한 구자현 대검차장···‘항소포기 사태’ 진화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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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먼저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외환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자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채금리는 “금리 흐름에 대한 시장의 기대변화 등에 따라 상승했으나,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은 견조하다”고 봤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 매파 기조로 전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오면서 국고채 수요가 떨어진 것이다.
외환·금융당국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 발언 직후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1.9원에 개장한 뒤 오전 장 초반에 1457원대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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