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이민정책 여파?···미 대학 유학생 신규 등록 급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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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대학에 올해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학생 비자 취소나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가 17% 줄었다고 밝혔다.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 학생 감소 원인으로는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 등이 거론됐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1% 감소했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이전 연도부터 등록한 학생들과 졸업 뒤 전공 실무를 익히는 취업 프로그램(OPT)에 참여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명 규모로, 이는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약 6% 수준이다. 이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62만900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뉴욕타임스(NYT) 이번 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연구원 등에 대한 비자 심사 문턱을 높여 왔다. 특히 지난 5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강화를 위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했다가 다음달 재개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도 벌어졌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등록을 억제하려고 명백히 노력했다”며 “잠재적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학들이 대학원 입학을 제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항상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생을 받아왔다.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일부는 기뻐할지 모르나 미국 내 대학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종전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관련 보도에 대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논란 등을 사소한 일로 치부한 표현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이 친윤석열(친윤)계이고 김 의원이 친한동훈(친한)계라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당직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측근을 통해 장 대표에게 사의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장 대표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또 “당내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언론에서 반응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당대표가 엄중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원내대표로서 당대표가 이미 엄중하게 질책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 언론에서 과다하게 반응한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취재진이 요구하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 당내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이자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언행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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