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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트럼프 이민자 추방에 비판 목소리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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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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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레오 14세 교황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최근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무차별적인 대규모 추방에 반대한다”며 “이민자를 향한 비인간적 언사와 폭력이 끝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주교들은 “이민 단속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민자 혐오적 논쟁과 악마화에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사목 지원 부족, 임의로 법적 지위를 잃은 이민자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체포될까 두려워하는 부모들”을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주 엘패소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민자들이 쓴 100통이 넘는 편지를 레오 14세 교황에게 전달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엘패소의 마크 J 자이츠 주교에게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 미국 주교들이 단합한 메시지를 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성명이 ‘특별 메시지’의 형태로 나왔으며, 주교단이 연례회의에서만 발의할 수 있어 발표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 ‘특별 메시지’는 2013년 나왔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 새로운 교황으로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인 교황이라는 점과 함께,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교황 선출 직후, 인구조사 기록에 그의 외조부모가 흑인 혼혈을 뜻하는 ‘물라토’나 ‘흑인’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취임 후 레오 14세 교황은 “나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직접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모든 이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 4일 미국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수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온 많은 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민 당국이 구금된 이민자들과 목회자들의 만남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구금된 사람들의 영적 권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레오 14세 교황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 비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이민자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추방하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벽을 쌓겠다고 한 것을 두고 “벽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고 다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정책은 미국 가톨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의 3분의 1이 히스패닉계인 상황에서, 신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될까 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비상등’이 여전히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 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개별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자문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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