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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수명 연장된 고리 2호기…“원안위 구성·심의 절차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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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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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원안위의 심의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원안위 구성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두고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 회의에서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보면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안전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첫 시작이라며 이는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일 국회의원들이 16일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제45차 합동 총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이 이날 6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공동선언에 반영됐다.
연맹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양 연맹이 양국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해 “DNA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도광산과 조세이 탄광 등 현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원들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언급한 ‘전후 80년 소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을지 논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의원들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양국 의회 간 안보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 함께 알리며 양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자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무역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방된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규칙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주도로 다자간 연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이 일본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 제정 10주년이라며 혐오 발언·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이 인정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일본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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