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배임죄 폐지되면 대장동 수익 배상 어떻게?···정성호 “기존 재판 사항에 경과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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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여당 주장대로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는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냐”고 묻자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1심에서 유죄 판정된 업무상 배임 부분도 추징 근거가 사라진다”며 “장관님도 변호사 시절 민사소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소송의 판단이 민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규정(기존 법률 효력을 유지하거나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근거로 “현재 피해자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검찰은 개발업자 일당으로부터 7400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만 추징금 428억원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2심에서 개발업자들에게 428억원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5인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로의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관심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에서 뉴진스가 어떤 색깔의 음악을 보여주느냐에 쏠린다. 하지만 이들의 음악 세계를 총괄했던 민희진이 없는 어도어로 멤버들이 복귀하며 이전과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진스표 음악은 강렬한 훅 등 케이팝의 전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레트로와 힙합을 적절히 섞어, 중장년층들의 호응도 얻어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앨범 전곡의 퀄리티도 균일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타이틀곡과 수록곡의 경계가 흐릿하며, 보통의 수록곡이라도 하더라도 타이틀곡 수준의 인기를 얻었다.
뉴진스의 이런 음악들은 모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거쳤다. 그룹을 프로듀싱 하며 앨범 콘셉트는 물론 음악, 홍보 방식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엄마’로 자신을 칭할만큼 정서적 교류도 과시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7년, 먼 미래까지 그린 청사진이 있다. 큰 그림이 있고, 매년 앨범마다 놀라게 할 자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희진 사단’의 뮤지션들의 지분도 적지않다. 뉴진스의 음악 대부분을 제작한 외주제작사 ‘BANA’(Beasts And Natives Alike)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 ‘250’(이오공)과 ‘FRNK’이 대표적이다. 강한 전자음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250은 뉴진스의 ‘하입보이’, ‘디토’ ‘하우스윗’ 등을 만들었다.작곡가 FRNK는 변칙적이고 화려한 곡 전개가 특징이다.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데뷔곡 ‘어텐션’과, ‘OMG’ ‘쿠키’ 등을 작곡했다.
하지만 민희진과 그 인맥들은 이제 뉴진스 음악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애초부터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갈등으로 뉴진스 사태가 불거진 데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들이 여전히 민 전 대표와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뉴진스의 음악은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 어도어는 소송 과정에서 뉴진스의 제작자로서 제작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신곡 리스트를 제출하고 1심 승소 발표에서도 “뉴진스를 위한 정규앨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기다리고있다”고 했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민 전 대표를 대체할 프로듀서로는 히치하이커가 거론되고 있다. 밴드 롤러코스터의 멤버로 활동한 히치하이커는 SM 소속 작곡가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그는 SM의 EDM 레이블인 ‘ScreaM Records’ 의 총괄 프로듀서를 거쳐, 현재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에 합류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f(x)의 ‘피노키오(Danger)’, 소녀시대 ‘오(oh)’등이 있다.
히치하이커 역시 민 전 대표와 같은 SM 출신이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의 음악을 만들 수 있을것 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럼에도 주 작곡가가 달라지는 만큼 색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도어에서 공식적 컴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프로듀서나 주요 작곡가가 변할 여지는 충분하다.
한편 민 전 대표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다. 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뉴진스의 음악과 성장을 지켜보며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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