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 534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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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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