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정원···서울시, 정부·여당 대립 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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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앞 고층빌딩 건립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감사의 정원의 경우 김민석 총리가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형물(일명 ‘받들어총’)이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 옆에 6.25ｍ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와 달리 이달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거품론이 부각되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자 주식·가상자산은 물론, 안전자산인 금까지 동반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하락하며 4000선을 내줬고 비트코인은 7개월만에 9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부진에 빠졌다. 20일(한국시간)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발표에 따라 금융시장의 단기적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4170.63까지 오르며 이달 초 조정당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이날 크게 흔들리면서 7거래일만에 지수가 4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달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한 것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장중 기준으로는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지난 5일을 포함해 총 3번이나 3% 넘게 급락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전 거래종목 중 8.9%에 그칠 정도로 지수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상장사를 모은 코스피50지수 종목 중 상승마감한 종목이 한국전력에 불과할 정도로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코인베이스 기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보다 5.26% 급락한 8만997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4월말 이후 7개월만에 9만달러(약 1억3200만원)를 밑돌았다. 국내 금 가격도 1.38%떨어진 g당 19만800원에 마감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0월 주식·금이 모두 반등했던 에브리싱 랠리와 달리 모든 자산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선 ‘요즘 오르는 건 기름값과 환율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배경에는 AI 거품론, 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인하 기대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메타, 아마존 등 AI를 주도하는 빅테크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투자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날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로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거품론이 고조됐다.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완화 기대감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렸지만 금리인하 전망이 약화되면서 주요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조정장이 계속되다보니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증시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CNN의 공포·탐욕 지수는 15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다.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수준이라는 뜻이다.
특히 타격을 받는 것은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증시와 달리 지난달 이후 줄곧 부진했고, 여타 위험자산보다도 더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일(한국시간) 새벽 ‘AI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미 실적시즌은 종료된 만큼 당분간 고용 등 거시여건과 엔비디아 실적 등 미국발 재료에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라며 “그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을 채무조정한 뒤 상환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위한 정부의 연 3%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이다.
새도약론은 정부가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등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11개월이면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금리는 연 4.0%를 적용받는다. 36개월 이상 빚을 상환 중이면 연 3.0%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론에 지원할 수 있는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약 8만4000명(28.8%)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과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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