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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각자도생하면 모두 치명상’···솔솔 나오는 지방선거 연대론,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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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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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주간경향] “설익고 무례한 흡수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
지난 11월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혁신당을 “개혁,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합당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보다 나흘 앞선 11월 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 공학보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론은 물론 선거연대까지 차단한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말이다.
유력주자들이 ‘내년 선거’에 관심 갖는 까닭
연대론 내지는 정계 재편 전망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내년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당대표로 복귀한 뒤 내년 ‘6월 선거’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6월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을 맡으면서 내려놓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는 확정돼 있다. 여기에 부산 북·강서갑 의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전 의원의 지역구도 비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장·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되면 수도권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부터 보궐선거까지 출마를 열어놓고 있는 까닭이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탈환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일단은 인물난이다.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팬클럽 미팅에서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임기 4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임기는 2030년 6월 12일까지다. 별일 없으면 그해 3월 27일 치러지는 대선과 자연스레 맞아떨어진다. 주요 차기 주자들이 체급을 올리기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부쩍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면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2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개입할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다. 당대표 중심으로 이뤄진 원내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으로선 당의 진로를 두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들은 합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내년 초 이후엔 어떤 형식이든 선거연대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여야 모두 단일화 없이는 승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양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라는 원내 소수정당이 전면적으로 각자도생하면 모두 치명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연대 또는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 양쪽 다 마이너스 효과를 얻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면 ‘조국 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국민의힘·개혁신당이 합당하면 개혁신당이 가졌던 중도확장성이 퇴색하며 내란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합당보다는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묘하게 조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아졌다. 지지율도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비슷하고 이준석·조국의 인물 입지도 미묘하게 비슷하게 됐다. 여야 대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과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조국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시각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용철 연구위원의 말이다.
“지방선거 승패 평가의 잣대는 광역선거다. 누가 집권당이 되든 여권은 아직 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 공천 관련 큰 잡음은 없다. 반면 조 전 위원장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조 전 위원장이 출마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모두 조 전 위원장 중심으로 구도를 만들고 각이 나오는 선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애초 조 전 위원장을 사면한 것 자체가 합당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염두에 뒀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다.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하기 힘들다. 조 전 위원장 사면 후 합당과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강소정당론 등을 제기하며 독자적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바람에 스텝이 꼬인 셈”이라며 “민주당으로선 단일화를 할지 조 전 위원장을 주저앉힐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합당·연대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관련 “존재감을 더 부각하기 위한 몸값 높이기로 본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의 말이다.
“현재의 개혁신당 역량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봐야 당선될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거의 없다. 경기도도 표 구성 자체가 이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일후보가 되기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배지를 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런 모험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층 넘어선 국민 마음 얻기 쉽지 않아
지방선거 합당론·연대론이 나오는 까닭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쪽이든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데 정치평론가·선거컨설턴트의 시각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며 “반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지만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경선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라는 구호에 맞게 권리당원들의 결정대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컨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권리당원 당심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뿐인 경선이 되면서 본선에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윤어게인’과 끊어내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보수야권연대의 첫 번째 조건인데, 지금처럼 못 끊어내면 계엄과 탄핵의 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금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지지층을 넘어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신 비교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 번째로 적었다.
1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 회원국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26.2명이므로 한국은 여전히 1위다. 연령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 31.7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 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대상국 평균 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 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공공보건 관련 몇몇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가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또한 건강 관련 지출 중 정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건강 상태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운동 부족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 중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은 61%(남 58%, 여 63%)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였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5%)은 최하위권, 기대수명(83.5세)은 최상위권에 올랐다.
“그냥, 제 그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주면 좋겠는데요.”
자신의 개인전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호리아트스페이스에서 작가 변웅필(55)이 말했다. 전시 제목마저도 ‘아무렇지 않은 날들’이다. 그가 2021년 열었던 개인전의 이름은 ‘SOMEONE’,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이다. 전시장을 채운 그의 그림 제목 중 다수가 ‘SOMEONE’과 ‘SOMETHING’이다. 그림 속 ‘누군가’에게는 얼굴과 머리와 귀가 있어 그가 사람인 줄은 알 수 있지만 눈·코·입은 빠져있다. 그림 속 서로를 안은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짐작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작품의 의미 부여를 차단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변웅필의 과한 겸양의 말과 달리 그의 그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한 것만 같이 균일한 색상으로 채워진 그림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화와 마찬가지로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린 것이다. 얼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의 색은 변웅필이 직접 공들여 만들고 칠한 것이다. 그는 한 회사의 물감을 사서 직접 짜보고 색상표를 만든다. “같은 물감도 아침·점심에 그릴 때와 여름·겨울에 그릴 때 마르는 시간에 차이가 생긴다”며 한 가지 색을 칠할 때는 여러 번 덧칠하지 않고 한 번에 칠한다. “그림을 그리다가 흠집이 나면, 파리가 한 번 앉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칠한다”고도 했다. 캔버스도 화방에서 사지 않고 직접 만든다. 선도 그리지 않는다. 선을 비워 놓고, 면에 색을 채워서 선만 남겨두는 것이다. “완벽한 선을 그리기 위해 선을 그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웅필의 대표작은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2008)이었다.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려 놓고, 그 모양을 그린 그림 속에는 눈·코·입이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그림엔 머리카락이나 옷 등은 없고 검은 배경만 자리한다. 독일 유학 중에 인종차별을 겪었던 작가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외부 요소를 빼버린 것이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것 또한 외면보다 내면을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다.
그렇게 규정 짓기와 거리를 둔 변웅필은 눈·코·입마저 빼버리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2021년 개인전에서의 ‘SOMEONE’을 ‘SOMETHING’에서 ‘SOMEWHERE’로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전시를 열었다. 그는 “다들 작가론을 펼치고 예술론을 표출하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느낌도 든다”며 “동그라미와 배경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네잎클로버나 사과도 “보시는 분들이 좋으라고(그린 것)”이라고만 했다.
변웅필은 “그림값이 왜 비싼지를 따져봐도, 그림을 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그림이 학술이 되고 학문이 되며 억지로 장르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림에 부여되는 여러 의미가 그림의 가치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신 변웅필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놀이’라고 하며, 그림을 그릴 때 들이는 정성은 ‘누군가 정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놀이 과정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과거 그렸던 일그러진 자화상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겹쳐지며, 그가 그림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려낸 그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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