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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헌법존중 TF에 김민석 “집중과 절제”, 우상호 “조사 대상은 소수”···공직사회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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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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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재발급하면서, 일부 노동자가 최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당시 구금된 한국 노동자 317명 중 B-1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회복됐으며, 이중 최소 30여명이 공장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자는 9월27일 비자가 취소됐지만 10월22일 재발급됐고, 또 다른 노동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 기존 비자의 상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명시된 기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 국무부가 당시 구금됐던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비자가 회복된 사실을 통보했고, 체포·구금 관련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로 복귀한 노동자 중 상당수도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1 비자를 소지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됐던 김민수씨는 “B-1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다시 구금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현재 김씨를 포함해 약 200명의 노동자들은 불법체포·인종프로파일링·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미 이민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외 기술 인재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면서 “조지아주 공장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이라며 단속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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