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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벌써 1년, 내란 재판 선고 줄줄이 눈앞···‘수괴’ 윤석열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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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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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또는 23일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 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혼인 후 출산한 여성이 약 10년 새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출산 비율도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은 18일 대구·경북 청년층 혼인·출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져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내국인으로, 두 연령층이 각각 만 31세 때의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 조사 시점 당시 1992년생(31세)의 통계 및 1983년생(40세)의 9년 전 통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31세를 기준으로 83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1만6805명, 경북 1만8250명이었다. 92년생 중 혼인한 사람은 대구 8017명, 경북 8444명으로 83년생에 비해 각각 52.3%(대구)·53.7%(경북) 적었다. 31세를 기준으로 하면 혼인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결혼 후 출산한 여성 수는 83년생이 31세 때 7749명(대구)과 8260명(경북)이었지만, 92년생은 각각 3282명과 3564명으로 대폭 줄었다. 감소율은 대구 57.6%, 경북 56.9%로 혼인율 감소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도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31세를 기준으로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여성 비율의 경우 92년생은 83년생에 비해 대구는 23.9%포인트, 경북은 22.2%포인트 낮았다. 92년생 여성 중 혼인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비율은 대구 31.4%, 경북 39.8%였다. 전국 평균(34.2%)과 비교할 때 대구가 2.8%포인트 낮았고, 경북은 5.6%포인트 높았다.
이밖에 혼인한 92년생의 혼인신고 지연(1년 이상)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10.3%로 전국(9.1%) 대비 각각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황을 심층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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