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압박 유감…논의에 지역주민 참여 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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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유네스코가 서울 종묘(宗廟) 앞 초고층 빌딩 개발 논란에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력한 권고’를 전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하지만 관련 논의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오전 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네스코 측은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런 내용의 유네스코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지난 15일 전달받아 서울시에 이날 아침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 내에 진행 상황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변인 입장문은 이에 대한 회답 성격이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뒤늦게 했다면서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 축과 좌우로 형성되는 입체적인 도심은 지금의 폐허와 같은 판자 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종묘 주변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는 “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수십 년간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특정 기관의 일방적 처지가 아닌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내우외환’을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다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지청장 8명이 각각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잇달아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은 일단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보인 집단 반발로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청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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