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김건희 모친 ‘치매 진단서’ 제출···특검 ‘인권수사’ 고려 불구속 수사 방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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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최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최근 특검에 자신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기억 장애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최씨와 김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막판까지 최씨의 구속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 일가족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사망한 뒤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가 건강상태도 주요하게 참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선 김 여사의 금품들을 숨겨 증거인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특검은 김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등을 발견했고, 경찰 간부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가족회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ESI&D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한국 야구가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명확해졌다.
KBO리그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정을 발전시켜왔다. 2024시즌부터 전 세계 최초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을 전면 도입했다. 올 시즌 후반기에는 체크스윙 비디오판독도 시작했다. 역시 세계 최초다. 현장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리그 역사가 150년에 달하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기계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야구가 변화하는 데 보수적이다. 수년 전부터 논의돼온 ABS는 비로소 내년 시즌부터, 팀당 2회씩 신청하는 챌린지 형태로 도입된다. 비디오판독 신청 상황과 범위도 KBO보다 훨씬 좁다.
MLB 사무국이 주관하는 WBC는 공인구, 심판, 규정이 모두 MLB 기준으로 진행된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5~16일 한국과 일본이 치른 평가전 역시 MLB 규정을 적용했다. 한국 선수들은 예상보다 크게 흔들렸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1차전에서 한국의 젊은 선수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MLB 심판의 판정이 나오면 집중력을 잃고 무너졌다.
한국보다 평가 우위인 일본과의 경기였지만 가진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자멸했다.
3-3으로 맞선 5회초 선두타자 문현빈의 타구가 마운드 앞에서 바운드 된 뒤 투수 발에 맞아 굴절됐다. 내야 안타였지만 주심은 타구가 투수 발에 바로 맞고 떠 1루수에 잡혔다며 플라이아웃을 선언했다. 명백한 오심에도 비디오판독은 하지 못했다. 내야에서 처리한 타구의 포구 여부는 MLB에서 비디오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선수단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들쑥날쑥한 스트라이크존에 투수들이 헤매는 모습은 경기 내내 보였다. 등판한 한국 투수 7명 중 성영탁을 제외한 6명이 볼넷 9개와 몸에 맞는 공 2개를 내줬다. 지난 체코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던 이민석은 이번에는 8회 선두타자에 초구를 던지기 전 피치클록 위반으로 볼 1개를 받았다. 결국 볼넷을 줬고 이후 안타, 볼넷, 안타를 연속으로 허용했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평가전 활약을 바탕으로 내년 WBC 엔트리에 깜짝 승선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간 심판’의 판정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심판을 향한 비판과는 별개로 대회 규정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것이 참가 선수단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류 감독은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4-11로 완패한 뒤 “사사구 11개가 나온 것이 가장 아쉬웠다. 어린 선수들이 긴장했을 것”이라며 “KBO리그 ABS는 높은 존 꼭짓점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는데 오늘은 안 나온 것 같다. 자세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보통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한다’고 주장하자 “(딸이) 그런 의미로 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라며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부모는 ‘내 딸도 아들도 전세 살고 집 사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이냐”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은 “딸이 아니라 김 실장이 갭투자 했다는 것”이라며 서로 고성을 질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을 손을 뿌리쳤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우 수석은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닌가.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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