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미국 동의 얻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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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 수준에서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둬야겠다”며 영토·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차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한·미·일 관계가 호전되었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극우화 발언은 짚어야 한다”며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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