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속보]한·미 “2018년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행 협력”···팩트시트에 명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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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내용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았다.
양국은 한반도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대한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했다. 이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힌·미)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16일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체나 책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의도한 방향으로 구조물이 넘어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발파를 담당한 코리아카코가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과도하게 작업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동감식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 보도)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망자 7명 중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동서발전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공사 계약,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랜드패션은 15일 충남 천안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인명 피해는 없으나 일부 상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가 국내에 유통하는 뉴발란스는 홈페이지에서 “현재 물류센터 운영 일정에 예상치 못한 지연 이슈가 발생해 일부 주문의 출고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고 준비 중”이라고 공지했다.
뉴발란스 측은 또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며 “불편하게 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랜드패션은 자사 브랜드인 스파오, 로엠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공지문을 게재했다. 천안 물류센터에서는 뉴발란스 외에도 스파오, 후아유 등 10개 브랜드를 보관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약 9시간30여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 물류센터 경비원 등 직원 3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전체면적 19만3210㎡)로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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