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하고…온 사회가 전태일 정신 계승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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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13일 오전 시민과 노동계 인사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IMA(종합투자계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만에 IMA가 처음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지정안건이 확정되면 두 증권사가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IMA라는 말은 일반인이 듣기엔 다소 낯섭니다. IMA란 증권사가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뜻합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발행어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금·적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점이 좋을지 알 수 없어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IMA가 어떤 상품인지, 여타 금융상품과 차이는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IMA란?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금융(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에 70% 이상 투자해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IMA는 만기와 형태 모두 증권사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만기가 설정된 경우 원금 지급 의무가 적용돼 원금이 보장됩니다. 쉽게 말해 예금과 투자상품의 중간 성격을 띤 상품이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IMA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해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IMA의 목표인 만큼,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기가 1년 이상,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증권사가 정한 기준수익률을 넘은 수익에 대해선 성과보수를 차감한 뒤에, 남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령 고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5~7년으로 길지만, BBB급 이상 회사채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해 5.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죠. 중수익 IMA의 경우 만기가 3년 등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대신 A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거나 우량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3.5%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형식입니다.”
-발행어음이란?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만기는 1년 이내이고 만기가 되면 고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적금과 비슷한 사실상의 ‘예금성 상품’입니다. 고정수익률도 적게는 2% 많게는 3.4%(특판 기준)로 은행 수신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원금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가 부도나 파산을 당하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자기자본 4조원이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대형증권사(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4개사)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IMA와 발행어음·예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MA는 원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금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다만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보호받을 수는 없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하면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고 해지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정수익률을 약속하는 예금·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다보니 성과에 따라 더 높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중수익(3~8%)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목표수익률만 보면 예금, 발행어음보단 높은 수준이죠.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전체 70% 이상을 만기 1년 이상 상품으로 구성해야 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금의 50%, IMA는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IMA의 장점은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운용성과에 따라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금손실을 두려워해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를 망설이는 안전자산형 투자자라면 더 높은 수익에 따라 IMA에 투자해볼 수 있는 것이죠. IMA 상품마다 다르지만 앞으로 상장을 하려는 벤처기업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등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군에 투자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IMA의 단점은요?
“리스크가 있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하면서도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과가 좋지 않거나 운용자산에 리스크가 터지게 된다면 수익이 목표수익률보다 현저히 적거나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셈이죠.
수익률 측면에서도 ELB(주가연계파생사채) 등 여타 원금보장 상품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ELB는 주가지수와 SK하이닉스 등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MA와 마찬가지로 3~6%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지수와 종목의 흐름에 연동된다는 점에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IMA보다도 투자자가 보기에 구조가 더 직관적이죠.
만기가 대체로 1년 이상이고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성과보수가 두 자릿수인 만큼 보수를 감안할 때 이미 주식 등 위험자산에 적극적인 투자자에겐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러가지 장단점을 감안할 때 위험투자보단 안전투자를 선호하면서도 예금보단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가 IMA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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