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1000억 더 부어도…턱도 없는 ‘재택의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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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관련 예산이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때문이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확대해 717억원 증액했다.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이나 자택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의사가 병원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방문진료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303개에 그쳤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가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재택의료기본료’(월 14만원) 등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선 예산을 늘려도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환자를 7~8명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인건비,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방문진료를 하면 진료 정보 등을 전자의무기록(EMR)에 기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행정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전국에 급격한 한파가 찾아왔다. 전날까지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 북쪽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밀려오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것이다.
서울의 아침 최저 온도는 3.2도로, 체감 온도는 0.3도까지 떨어졌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과 부산 지역 일부에는 한파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다음날도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 예보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옷차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MBC 예능 <기후환경프로젝트- 남극의 셰프>를 통해 6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10시50분 첫 방송 되는 <남극의 셰프>는 백종원 대표와 출연자들이 남극 과학기지 대원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다. 출연진으로는 배우 임수향, 채종협, 그룹 엑소의 수호가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이미 촬영을 마쳤고, 지난 4월 중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편성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MBC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편성 일정 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백 대표가 경영 중인 회사 더본코리아의 각종 논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말 제기된 ‘빽햄’의 품질 논란부터 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튀김기를 사용하는 와중 조리기구 옆에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수입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한 것과 농지 전용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사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서 운영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 농약 분무기 사용 등으로 한동안 구설에 올랐다.
백 대표는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5월 방송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그는 “이젠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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