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6개 도시철도 기관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지원 청원” 호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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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은 도시철도 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교통공사·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6개 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해 그 부담이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 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6개 기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육박한다.
반면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 받고 있다.
이들 기관은 “코레일 같이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노인복지법 등 국가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며 “정부 판단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부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시장 내 파손 시설물 복구와 차량 통행 시간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부천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피해 복구와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는 A씨(60대)가 몰던 트럭이 시장 골목길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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