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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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통해 제21대 대선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대표 측은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 ‘자승단’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채팅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자승단 채팅방에 참여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손 대표가 단체 채팅방 폭파, PC 교체 지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수능일인 13일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부터 버스를 놓쳐 발을 동동 구른 응시생, 자동차 키를 분실한 감독관까지 경찰이 긴급 수송에 나서며 수험생 지원에 나섰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쯤 천안 서북구 신당고에 시험장을 착오해 도착한 한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3㎞ 떨어진 오성고 시험장으로 이동했다. 출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었지만, 순찰차는 약 6분 만에 수험생을 시험장에 안전하게 입실시켰다.
충남경찰은 이날 수험생 긴급 수송 9건과 수험표 찾아주기 1건, 고사장 착오 수송 1건 등 총 11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오전 6시28분쯤 세종 부강면에서는 약 15㎞ 떨어진 종촌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시내버스를 놓친 수험생이 발생해 부강파출소 순찰차가 즉시 출동해 해당 학생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오전 7시19분쯤에는 “수능 감독관인데 자동차 키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름지구대 순찰차가 범지기마을에서 소담고까지 감독관을 수송했다.
세종경찰은 이날 수험생·감독관 등 3건의 수송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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