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개인들 해외 파생상품 투자, 연평균 4500억 손실…금감원 “다음달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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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매년 45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연평균 약 458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지난해 3609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521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투자자 투자성향, 연령, 거래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제공될 방침이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자들은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대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당원들 의사를 참고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가치를 ‘1 대 1’로 변경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에 대해 “당원들 의사를 물어 (당)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이번 투표가 당원 의견 참고용이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가 전날 전당원투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참여 대상이 ‘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5만명)인 것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인 ‘당원주권주의’ 강화 작업의 첫 관문부터 잡음이 일자 지도부도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며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로 (개정이) 확정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당원 인식을 참고로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며 “(공고에) 표현이 모호하게 돼 있어 오해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권리 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내 선거 규칙을 세팅한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정 대표 연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차원의 공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기초의원 참석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는 후보자의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는 웹자보 형태의 축전을 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 관련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바꿔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묻는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하고,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내용도 안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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