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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헌법존중 TF’의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과거엔 민주당도 사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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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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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 시 불이익 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을 포렌식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휴대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18일 3.3% 넘게 급락하며 3960선도 붕괴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7개월 만에 9만달러선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보다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4000선과 3960선을 차례로 내줬다.
코스닥도 약세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3.97포인트(2.66%) 떨어진 878.70에 거래를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장중엔 이차전지주 부진의 영향으로 3% 넘게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금리인하 전망 약화,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각되자 위험자산이 급락하며 국내증시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에선 하락종목이 90%가 넘을 정도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성전자는 전장보다 2800원(2.78%)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0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는 3만6000원(5.94%) 급락한 5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4.32%) 두산에너빌리티(-4.31%), 효성중공업(-4.11%)도 하락마감했다.
코스피50 종목 중 상승마감한 종목이 한국전력에 그칠 정도로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조2414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5502억원, 기관은 6,768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영향으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7.3원 오른 달러당 1465.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불안심리에 코스피를 제외한 여타 위험자산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한국시간) 오후 1시21분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5.81% 하락한 8만9892.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63)가 데뷔 44년 만에 생애 첫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피플 등 미국 언론은 크루즈가 전날 밤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레이 돌비 볼룸에서 열린 제16회 거버너스 어워즈에서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카데미 공로상은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이사회가 선정하는 특별상으로, 평생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영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된다.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비롯해 수많은 블록버스터를 성공시키며 미국 영화산업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아카데미와는 번번이 인연이 닿지 않았다. 이번 수상은 그가 영화계에 데뷔한 1981년 이후 44년 만이자, 처음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1990년 이후 35년 만이다.
트로피를 받으러 무대에 오른 크루즈는 “영화는 나를 전 세계로 데려다주었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극장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느끼고, 함께 희망한다. 이것이 영화라는 예술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제작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화에 대한 사랑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다”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캐릭터를 창조하며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을 보고 싶은 갈망이 솟아났다”고 돌아봤다.
미 언론은 크루즈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객석에 있던 영화인들이 약 2분간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의 오랜 경력을 축하해주었으며, 크루즈 역시 금빛 트로피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크루즈에게 공로상을 건넨 인물은 <버드맨> <레버넌트>로 오스카 감독상을 연달아 받은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였다. 그는 “이것이 그의 첫 오스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경험한 바로는 분명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크루즈의 연기적·예술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크루즈는 이냐리투 감독과 함께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촬영에 참여하며 블록버스터 외에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냐리투와의 협업은 크루즈가 기존의 초대형 상업영화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카데미 수상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크루즈는 앞서 세 차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7월4일생> <제리 맥과이어> <매그놀리아>)에 올랐고, 제작자로 참여한 <탑건: 매버릭>이 작품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해 ‘아카데미와 인연이 없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아카데미는 지난 6월 공로상 발표 당시 “크루즈는 영화 제작과 극장에서의 경험, 특히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위험한 고난도 연기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액션 장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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