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성의 신고는 왜 경고가 되지 못했나···교제폭력, 법이 막을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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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는 한 달여 남았지만, 1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광장은 이미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니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롯데백화점이 2023년부터 선보이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내년 1월4일까지 문을 연다.
올해는 규모를 역대 최대인 2640㎡(약 800평)로 늘리고 접근성도 높였다. 롯데월드몰에서 밖으로 나오면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 입구를 만날 수 있는데, 입구 너머로 13m 높이 대형 트리가 방문객들을 맞았다.
대형 트리와 회전목마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인증샷 성지’로 만든 시그니처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다. 올해 트리는 붉은색 하트 조명 장식으로 꾸몄으며 하루에 다섯 차례 인공 눈을 뿌리는 ‘스노 샤워’가 펼쳐진다. 회전목마도 2층으로 구성해 한 번에 3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다양한 식음료와 기프트 상점 등 51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명에 롯데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롯데 계열사 및 파트너사와 협업한 제품과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성수동 팝업에서 화제가 된 롯데웰푸드 ‘가나 초콜릿 하우스’와 CJ올리브영이 운영하는 스낵 브랜드 ‘딜라이트 프로젝트’ 체험형 팝업 부스가 대표적이다. 마켓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 등도 있다. 먹거리 존도 강화해 지난해보다 20%가량 부스를 늘렸다.
방문객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도 올해 최초로 운영한다. 오후 4시 이전 ‘주간’과 오후 4시 이후 ‘야간’에 걸쳐 70분씩, 하루에 총 7회 유료로 운영한다. 라운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샴페인과 케이크가 제공된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유료 입장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SNS 등에는 사전 예약 시작 전부터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판매한 1차 주말 패스트 패스 입장권은 10분 만에 매진됐다. 사전 예약 2·3차분 판매는 각각 21일과 다음달 8일 시작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023년 첫해에 24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이 찾았다”며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전담부서에서 지난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다음달 30일까지 크리스마스 마켓 ‘신세계 원더랜드’를 열고, 중구 본점 외벽 미디어 파사드(신세계스퀘어) 규모를 키워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더현대 서울 등 전 점포를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을 콘셉트로 공간을 꾸몄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12월은 최대 성수기로, 선물 수요가 많은 만큼 집객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때”라며 “지난해 연말은 불법계엄 사태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이른 추위까지 겹쳐 연말다운 연말을 보내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보물을 포함한 전통 사찰 98곳 중 64곳의 산불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18일 대전에서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협으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산청의 산불 대응 연구 용역 과제 중 하나로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와 발생 횟수, 산불 규모, 지형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불 위험 지수를 산출해 주요 사찰의 위험도를 분석했다. 10점으로 수치화한 위험도 지수가 7.5~10이면 매우 높음, 5~7.5는 높음, 3~5는 보통, 1~3은 낮음으로 분류했다.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 대상 전통 사찰 98곳 중 19곳, 높음은 45곳이었다. 비율로 치면 65.3%의 산불 위험도가 높은 셈이다. 전남 여수 흥국사는 산불 위험도 지수가 9.5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다. 경북 칠곡 송림사(8.90), 영천 은해사(8.87), 충남 논산 쌍계사(8.80), 공주 갑사(8.78), 영천 거조사(8.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보물인 연수전, 가운루 등의 전각이 전소되고 석조여래좌상 대좌가 피해를 봤던 경북 의성 고운사는 6.56으로 조사 대상 중 41위였다.
김 교수는 산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광역 소화 시설도 제안했다. 최대 2㎞ 이내 지역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관련 전통 사찰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최소 3개의 노즐을 동시에 분사하도록 설계하면 최대 2㎞ 구간에 걸쳐 40분간 살수할 수 있어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방염포를 산불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 4.7m 높이까지 조립해 설치하도록 설계한 장비를 제시하며 “기와 아래 목조 구조부에 대해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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