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단독]‘사임 표명’ 송강 전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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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날이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이 때문에 송 전 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29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안팎에서 민심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당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악의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일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과 엮어야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해서 위헌 심판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전략이 먹혀드니까, 우리 당을 친윤(친윤석열),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엮으려고 하는 악의적인 선동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에 가 보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함께 간다는 정치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우리 당에서 떠났다”며 “내부적으로 좀 더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자진 탈당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12·3 불법계엄 정당화에 앞장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면서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보다 무당층 지지율이 더 높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지는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거리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신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대청호반에는 무장애 나눔길이 갖춰져 있다. 대청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데크길을 걸으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진행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모두 7개 구간에 9.85㎞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은 지형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생활권 숲과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포한함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산책길이다.
현재 대전에는 대청호반을 비롯해 둔산대로, 구봉지구, 남선공원, 만인산 휴양림 등 모두 7개 구간에 걸쳐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도심 곳곳의 숲과 공원, 호수, 휴양림 등에 데크길과 쉼터 등을 조성해 누구든 보다 편리하게 녹색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서구 도안근린공원 4.1㎞ 구간과 중구 산서체육공원 0.7㎞ 구간에 대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진행 중이다. 내년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성구 방동 수변여가숲 2㎞ 구간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0개 구간 16.75㎞의 무장애 나눔길이 완성된다. 방동 수변여가숲 무장애 나눔길은 기존 방동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평균 경사도 5% 미만의 완만한 산책길로 조성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결합된 공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을 넘어 대전의 녹색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생활권 숲 등 녹색자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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