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VIP 격노설’ 말 바뀌는 윤석열···“보고 없었다”더니 “무리한 수색에 화낸 것” > 공지사항

수원개인회생 ‘VIP 격노설’ 말 바뀌는 윤석열···“보고 없었다”더니 “무리한 수색에 화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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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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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핵심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 넣은 것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년 여 전 사건 발생 때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가, “무리한 수색에 화를 낸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측근들 사이에서부터 말이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만해도 VIP 격노설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입장은 ‘전면 부인’이었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인 지난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 넣은 수사단의 조사 내용에 격노하면서 이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의혹은 점점 커졌다. 이듬해 5월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 윤 전 대통령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전 장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격노한 적 없다던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이 전 장관 질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서로 통화를 한 기록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통화에서) 채 상병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진실 규명작업은 특별검사팀으로 넘어왔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채 상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군내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사단장 처벌’을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답을 제대로 못 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에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군 내부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바뀐 것은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측근들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마지막까지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특검 조사에서 앞서 국회에 나와 했던 진술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큰 틀에선 모두 ‘수사외압 혐의 부인’이라고 보고, 이와 배치되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6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에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대해 물었다. 특검은 두 차례 조사를 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수사외압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대학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형 포항공대(포스텍) 철학과 교수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수능 국어 시험에 칸트 관련 문제가 나왔다고 하기에 풀어보았다”며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국어 17번 문항은 임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가 담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였다.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해당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는 갑의 주장을 적절하게 이해한 선지를 고르도록 했다.
평가원이 정답으로 공개한 3번 선지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풀이가 잘못됐다며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문 도입부에는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는 문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면, 본래의 나와 재현된 의식 둘 다 존재하게 된다”며 “이 경우 ‘생각하는 나’는 지속하지만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경우, 인격의 동일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믿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 옳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 점은 사전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과 보기의 내용만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체 a와 b 그리고 속성 C에 대해 ‘a=b이고 a가 C면, b도 C다’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얼핏 당연해 보이는 이 풀이는 실제로는 잘못된 풀이”라고 했다. 선지 중 갑은 ‘생각하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와 영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생각하는 나’=‘영혼’이라는 표현이 지문과 보기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피상적 유사성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있는 시대에, 수능이 문구의 피상적 유사성과 실제로는 오류인 피상적 사고 추론을 통해 문제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어긋나 보인다”고 했다.
국어 강사인 이해황씨도 유튜브를 통해 이 교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씨는 영상에서 “이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제게 메일로 보내주셨고 면밀히 검토한바 저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연말이면 하나둘 등장하는 게 있다. 결산 리스트다. 미디어가 많아진 만큼 리스트는 1년 내내 여러 주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중 갑론을박이 특히 격렬한 리스트가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록 밴드는?”이다. 이 리스트에서 최소 5위 안에 들 자격이 있는 밴드를 떠올려본다.
록의 전설 레드 제플린이라면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존재였던 만큼 레드 제플린은 대중문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였다. 1973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올모스트 페이머스>가 대표적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음악평론가 지망생이다. 그는 음악 전문지 ‘롤링 스톤’에 발탁되어 어떤 밴드의 투어에 참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게 그의 임무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온다고 하자 한 멤버가 고함친다. “‘롤링 스톤’이야! 에릭 클랩턴을 무시하고, 레드 제플린을 깐 놈들이라고!” 실제로도 그랬다. ‘롤링 스톤’의 1969년 리뷰를 보면 레드 제플린에 대해 “너무 지루하고, 과하게 반복적이다. 들을 가치가 없다”고 쓰여 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음반이 별 5개 만점이다.
이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다. 어떤 평가에든 ‘절대’라는 건 없다. 세상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한다. 문화적인 잣대 역시 변한다. 그때는 틀린 것이 지금은 맞을 수 있다. 비평도 마찬가지다. 비평에 작용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우리는 예술가의 이름값에 그저 취할 수 있다. 음악을 듣는 시간이나 기분 역시 무의식적으로 반영된다. 즉 멸균 상태의 음악 듣기란, 더 나아가 순수한 형태의 감각이란 없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향 속에서 무언가를 즐기고, 평가를 내린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의 절대적 객관이 아니다. 수많은 상대적 주관의 공존이다. 그것이 대중문화라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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