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구원투수’ 등판한 구자현 대검차장···‘항소포기 사태’ 진화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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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인 노만석 전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지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내년 시행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도 쏟아지면서 구 대행이 풀어야 할 ‘내우외환’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 15일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첫날 먼저 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을 만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단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따른 내부 반발과 분위기를 다 잡는 일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고, 전국 지검장 18명과 8개 지청장이 “경위를 설명하라”며 집단 항의했다. 초임 검사들도 항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했다.
구 대행으로선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경위를 파악해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일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검찰은 ‘간판’을 떼고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공소청’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검찰청 해체’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집단 반발을 놓고 윤석열 정권 때와 다른 ‘선택적 집단행동’이라는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사태를 ‘검란’으로 부르면서 아예 이번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 등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마저 공백인 상태에서 구 대행은 내부 다잡기에만 신경 쓸 수도 없다.
구 대행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선 검찰청 해체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로 추진 중이다. 그가 ‘내우외환’을 얼마나 빠르게 잘 극복해내는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미래도 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안팎으로 암담한 상황에서 구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신뢰 회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12·3 불법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앞장서 온 극단적 우파 성향 정당들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이 그 대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이영풍TV>에 출연해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혁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라며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 전복,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 거기로 확장하기에도 지금 버겁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진보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정책 연대, 선거 연대가 범보수 우파 정당과 가능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정책 연대, 선거 연대 이런 정치 연대는 예상 가능하다면(예상해본다면) 그 어떤 효과도 없다”면서도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바 있다.
장 대표의 극우화 행보에 당내에선 내년 지방선거 위기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21%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부분의 합리적 보수층은 무기력하게 느끼고 극보수 세력만 지지한다 뜻”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은 “(장 대표에 대해) 의원들 사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며 “내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기행 등 막장 방송을 한 유튜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피노키오광장과 마루광장 등 부천역 인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지난 7월 18건, 8월 7건, 9월 40건에서 10월에는 7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 112신고 건수도 8월 둘째 주 141건에서 10월 마지막 주 37건으로 73.8% 감소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던 막장 유튜버들은 ‘성지’라고 불리는 피노키오광장의 의자를 모두 없애는 등 시설개선과 막장 유튜버 2명이 최근 구속되는 등 단속에 나서자 줄어든 것 같다”며 “당분간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경인전철 송내역, 부평역으로 풍선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는 10~60명으로, 하루 평균 30명으로 정도로 추정된다. 부천시는 막장 유튜버들은 서울 홍대는 물론 대구와 대전에서 원정까지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천시는 유튜버들이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기행 방송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TF’를 구성해 유튜버들이 앉을 수 있는 U자형 볼라드, 원형 돌의자, 광장 중앙 조형물 등을 모두 철거했고, 시민단체와 상인들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매일 오후 5시부터 순찰을 하고 있다. 또한 피노키오광장과 마루광장에 경찰 순찰차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고, 경찰과 중앙지구대 이전이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음식점 업주를 위협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2명을 구속했다.
부천이 지역구인 김기표·서영석 국회의원은 막장 유튜버와 BJ 제재를 위한 처벌법도 추진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거나 불법정보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질서방해 행위를 지방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유튜버들의 수익원을 차단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국세청과 세무조사도 협의하고 있다.
조 시장은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법 개정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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