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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글지글 곱창에 스며있는 재일한국인의 삶과 역사…14년 만에 돌아온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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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1-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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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공연 전부터 노래 소리로 흥겨운 무대는 곱창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하다. 과거 일본에선 재일한국인이나 가난한 일본인 노동자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먹던 음식이 돼지나 소의 내장이었다고 한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곱창에는 일본 사회 변두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분투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내게 한 웃음이 스며있다.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는 재일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상징하는 곱창집을 배경으로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경계인의 이야기를 무대에 옮겨놓는다. 1970년대 일본 간사이 지방의 가난한 동네에 자리잡은 곱창집 ‘야끼니꾸 드래곤’의 주인 용길은 태평양전쟁에서 왼쪽 팔을 잃고, 한국전쟁으로 아내를 잃었다. 그 후 현재의 아내 영순을 만나 전처와의 자식인 시즈카와 리카 그리고 영순이 데려온 미카, 영순과의 사이에서 낳은 토키오와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학까지 나왔지만 재일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둘째 사위 테츠오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은 야끼니꾸 드래곤에 모여 고단한 일상을 달랜다.
이야기는 뚝배기의 국물처럼 펄펄 끓다가도, 소주처럼 씁쓸한 뒷맛을 남기며 굴곡진 삶의 결을 드러낸다. 작품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토키오는 재일한국인의 현실을 심화해서 보여준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추스리며 작은 행복을 이어가던 가족에게 외부 세계의 차별과 폭력을 한순간에 가시화한다. 하지만 용길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참아야 한다”는 답답한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겪어온 역사의 무게다. 그의 제주도 고향 마을은 4·3사건으로 송두리째 사라졌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재일한국인들은 선택을 강요받거나 배제됐다. 조국에서조차 이방인인 이들에게는 침묵과 인내가 생존 방식이었던 셈이다.
악역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없는 작품에서 결국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것은 역사적 폭력이 작동하는 사회 구조다. 태평양전쟁, 제주 4·3사건, 재일교포 법적 지위 협정, 북송 사업 등 한·일 근현대사가 교차하는 용길의 이야기는 한 가족을 넘어 오늘날에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바람 잘 날 없는 용길네 곱창집은 재개발에 밀려 철거된다. 계절은 다시 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무대 위로 벚꽃이 내린다. “이런 날은 내일을 믿을 수 있지. 설령 어제가 어떤 날이든지. 내일은 꼭 좋은 날이 올 거 같아.” 용길은 아내 영순을 리어카에 태우고 힘차게 골목길을 오른다. 함석 지붕 위에선 아들이 팔을 흔들며 배웅한다. 이제 벚꽃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진다.
한국 예술의전당과 일본 신국립극장의 공동 기획·제작으로 2008년 초연된 <야끼니꾸 드래곤>은 2011년 재연에 이어 14년 만에 다시 예술의전당 무대로 돌아왔다. 초연 당시에도 코끝이 시큰해지는 이야기에 스며든 유머와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가 어우러져 한·일 양국에서 여러 연극상을 수상하며 호평받았다. 재일한국인 2.5세 정의신 연출(68)이 극작·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실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
공교롭게도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오사카 만국박람회가 올해 다시 열렸다. 그 사이 한국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고, 한·일 사회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의신 연출은 앞서 미국·호주에서 진행한 리딩 공연에서 이 작품이 ‘이민’ ‘이주민’의 서사로 받아들여지는 데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이주민 문제가 떠오르면서, 동시대적 맥락이 더해진 셈이다.
정 연출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재일한국인의 역사, 고생스러웠던 삶이 잊혀지는 것이 아쉬워 연극으로 기록했다”면서 “최근 K팝과 한국 화장품의 유행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재일한국인 문제는 넘겨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관객 연령층이 일본에 비해 젊어서 놀라웠는데 재일교포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에서 23일까지.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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