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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일본 언론 “한국 핵잠수함 건조로 동아시아 군비 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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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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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일본 언론들은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공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 가운데 특히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에 관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들 조치로 인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력 증강을 인정한 배경에는 지역에서 중국 군사력 확대에 따라 주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미국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권한 확대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지고,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을 얻은 것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닛케이는 “우려되는 것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라면서 “미국 측이 농축을 용인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동아시아의 군사력 확대 노선을 한층 더 강하게 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한·미 양국 사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가 남겨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동문서에는 구체적인 건조 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 설명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양보했는지가 초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NHK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면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호주, 인도 등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NHK는 “북한도 2021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내놓은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면서 “올해 3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소를 방문해 핵잠수함 건조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포스코그룹의 최대 기술 축제인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이 18일 개막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개발의 속도를 올릴 것을 주문했다.
장 회장은 이날 포항공대에서 열린 테크포럼 개회식에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술 혁신”이라며 “현장과 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원팀형’초격차 대형 과제를 추진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 기술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해외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에서의 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전 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모든 현장에서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날에는 기술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포스코 기술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최고상인 ‘올해의 혁신상’은 포항제철소 제강부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가 수상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의 ‘제강 모든 공정 자율 조업 기술’은 기존에 작업자들이 제강 공정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AI를 활용해 100%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별 편차를 없애고, 전체 작업 소요 시간을 기존보다 약 10% 단축했다.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의 ‘전구체 연속식 순환 농축 공정 양산화 기술’은 새 공정 개발·도입으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업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테크포럼은 그룹 핵심 사업의 주요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1989년 시작해 올해로 37회째를 맞았다. 개회식에는 장 회장을 비롯해 주요 회사 대표와 기술 분야 임직원 1300여명이 참석했다.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포럼은 로봇 기술과 핵심광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하기로 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조언자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더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EU·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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