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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오세훈, 노량진 1만가구 정비사업 지원···한강벨트 공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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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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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시가 오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의 주택이 있는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지정(2009년 6곳, 2010년 2곳)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2012년) 등의 어려운 사업 과정에도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됐다.
올해 착공한 6·8구역, 내달 착공을 앞둔 2구역에 대해 시는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를 하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1·3·4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이 중 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줄였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18.5년→ 12년, 평균 6.5년 단축)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시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구역, 약 1만 가구 공급은 시가 추진하는 한강벨트 19만8000만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서서히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 유출 금지령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앞 고층빌딩 건립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 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 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의 경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형물(일명 ‘받들어총’)이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김 총리가)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했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시민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2.3%가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 옆에 6.25m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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