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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서울 ‘중심’의 자존심…용산서울코어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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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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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기공식을 열고 ‘용산서울코어’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제업무지구를 ‘용산서울코어’로 명명했다. 서울 여의도, 강남, 광화문 3도심의 중심지이자 해외 기업이 모인 글로벌 헤드쿼터로 부상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45만6099㎡ 구역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
전체 필지 중 3분의 1 정도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직접 개발한다. 나머지는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업무와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구역으로 구별돼 개발된다.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콤팩트시티’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모일 수 있도록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미니 신도시’급 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국제업무지구 안에 약 6000가구, 주변 개발지역에 7000가구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말 분양이 되도록 토지 분양과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에선 2만가구 규모의 공급을 원하는 여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일정상 공급량을 기존 계획에서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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