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호서대·런던브루넬대, 글로벌 공동학위 협약···2027년 영국 첫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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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브루넬대는 지난해 기준 QS 세계대학순위 342위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경영대학원은 AI·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학교는 2년 과정의 이학석사(MSc)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세부 전공은 조직 내 AI 응용과 규제·관리·분석을 다루는 ‘AI 전략 과정’과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마케팅 전문성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디지털 마케팅 과정’ 두 분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호서대에서 6개월간 기초 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런던브루넬대에서 1년간 전문 교육을 받고, 다시 호서대로 돌아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전 과정을 마치면 두 학교의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하게 된다. 첫 신입생은 내년 9월 입학하며, 영국 파견은 2027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영일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이번 공동학위 협약은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술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학생들이 해외 선진대학 경험을 통해 K-MOT(한국형 기술경영)의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이어 ‘글로벌 공동학위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돼 지역 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기여할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중개사 등 21명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원 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임대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형법상 사기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수 년간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명단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211건, 2023년 240건, 2024년 436건이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해당 기간 중대산업재해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62.2%(552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명 중 6명(63.8%, 602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고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전체 사고의 4분의 1 이상(226건)이 상위 10% 기업(73개사)에 몰려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반복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 명단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하자 노동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0월 “기업명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가 상고하지 않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일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다시 청구했고, 노동부는 14일 정보공개센터에 자료를 제공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산재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 공표된 사건은 22건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과 재해조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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