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미 “역사적 공동 팩트시트 발표…한·미 동맹 새 장 열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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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역사적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담겨 있다”며 핵심 산업 재건과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현안 공조,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조선,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도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은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 벌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 소식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세 인하 조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인들과 만나 3시간 가까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총수급 7명이 참석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보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규제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나에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연구·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과 경영의 상생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와 노동도 존립할 수 없다”며 “고용 유연성, 불안정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재원 조달 문제를 대대적 논쟁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는 역량이 문제이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내게 된 기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상 이행 계획과 향후 국내 투자·고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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