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도 내는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서 일하는 의사 중증·필수진료 전문성 길러줄 방안 고민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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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비수도권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아서 중증질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 후에 지정된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점을 대부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계 측 참석자들은 현재 법안은 지역 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처럼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이나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를 하는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경로로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도 다뤘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가,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달아오르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오랜만에 ‘불장’을 이루고 있다. 상장일 공모가 대비 적게는 두배, 많게는 4배 오르며 들썩이는 모양새다. 유아용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 상장 ‘삼수생’ 케이뱅크도 상장을 앞두거나 추진 중이다. 단기 급등으로 주가에 거품이 낄 수 있는 만큼 공모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 공모주 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명인제약을 시작으로 17일 상장한 그린광학까지 10월 이후 상장한 6개 종목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두배 넘게 올랐다. 이달 상장한 큐리오시스와 이노테크는 상장일 종가기준 상승률이 300%로 가격제한폭(공모가 대비 4배 상승)까지 올랐고 노타도 상장일 240.66%로 마감하는 등 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상장일 종가기준 주가 상승률 300%인 종목이 1개에 그쳤고 대부분 상장 종목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100% 미만이었다. 10월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IPO 종목의 주가가 뛰다보니 공모주 시장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1일 명인제약 상장 당시 청약 준비금으로 약 17조원이 몰린 것을 시작으로 11월 상장한 모든 종목엔 조단위 증거금이 몰렸다. 18일 상장하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청약 준비금도 8조45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무신사도 IPO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달 들어 상장종목의 상장일 주가가 크게 뛰는 배경엔 ‘4000피’와 ‘투자 붐’ 효과가 깔려 있다. 코스피가 4000을 넘기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고 이에 따라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에도 상승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증시 주변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약 83조원으로 이달 내내 80조원을 웃돌고 있다.
공모주 시장이 들썩이다보니 앞서 두 번 상장을 철회했던 케이뱅크도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3수 도전’에 나섰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시장 전체로 볼 땐 건강하지 않은 ‘과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상장 첫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닌 과열”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루만에 4배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에 거품이 끼다보니 상장종목들은 상장 직후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는 이날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고, 상장일 300% 상승마감했던 큐리오시스도 최근 하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구조적 과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 올해 당국의 IPO시장 개선안의 효과로 IPO시장의 투기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종목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지만 올해는 모두 상단 이하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지난해 상장 종목의 상장 한달 후 평균 주가 상승률은 -0.06% 였으나, 연초부터 3분기까지 상장 종목의 경우엔 4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과열 국면으로 갈지 단기 이벤트로 끝날진 지켜봐야하지만 상반기에도 급등 후 금방 (주가가) 안정화되며 투자자들도 쫓아가지 않았다”며 “과열 단계로 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1913~1974)의 1970년대 전면점화가 경매에서 150억원대 금액에 팔렸다. 다만 2019년 11월 경매에서 김환기의 다른 그림이 기록한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은 깨지 못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뉴욕 ‘20세기 이브닝 세일’ 경매에서 김환기의 전면점화 ‘19-VI-71 #206’(1971)는 840만달러(약 123억원)에 낙찰됐다. 크리스티가 공개한 수수료 포함 구매 가격은 1029만5000달러(약 151억원)였다. 경매사 크리스티의 추정 낙찰가는 750만~1000만달러였는데, 추정가 중간 수준에 판매된 것이다.
이 그림은 가로 254㎝, 세로 203㎝로 화면에 방사선 패턴으로 확산하는 점들을 찍어낸 작품이다. 김환기의 작품 중 200호(가로 259.1㎝, 세로 193.9㎝) 이상의 대형 작품은 30점 이내로 추정돼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로써 김환기의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두 번째로 100억원대 낙찰가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1971년작 ‘5-IV-71 #200’(일명 ‘우주’)는 8000만홍콩달러(당시 약 131억원)에 낙찰돼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수수료 포함 구매 가격은 약 153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한국 현대미술품 사상 최초로 경매가 100억원을 돌파한 것이기도 했다.
김환기는 한국 현대미술품 경매 낙찰가 1~3위 기록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역대 3위 기록은 2018년 5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6200만홍콩달러(당시 약 85억3000만원)에 낙찰됐던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점화 ‘3-II-72 #220’(1972)였다.
김환기는 1963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뒤 미국 추상화에 영향을 받고 뉴욕으로 건너가 독자적인 추상화 제작에 몰두하며 말년을 보냈다. 뉴욕에서 활동하던 1970년대부터 점으로 우주를 표현하는 전면점화 연작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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