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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민주당 TF, 법원행정처 폐지법 내주 발의···대법 “신중” 법무부·변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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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1-2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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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외형적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해킹 등으로 ESG평가점수가 하락한 기업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ESG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ESG평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국내 1299개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SG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관리 수준을 평가해 연기금과 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ESG투자의 지표로 사용된다.
ESG평가 결과 사회영역 관련 다수의 관리체계 관련 지표는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각각 54.1%, 32%로 전년 대비 15.5%포인트, 8.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연결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같은 기간 25.6%포인트(57.9%→83.5%),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은 14.4%포인트(48.3%→62.7%) 늘어나 증가 폭이 컸다. 해킹이나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뜻이다.
공급망 ESG평가를 실시하는 대기업의 비율이 55.6%로 전년보다 5.7%포인트 상승하는 등 협력사 ESG관리도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보유출과 산재 발생의 영향으로 ESG점수가 감점된 기업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산재로 인한 ESG점수 차감 건수는 148건으로 전년(88건)보다 60건이나 증가했다. 현대건설, 현대차, 포스코이앤씨 등이 본사와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ESG점수가 급감하는 등 대기업에서 산재로 ESG점수가 차감되는 경우(74건 → 132건)가 많았다. 해킹 등 정보유출에 따른 ESG점수 차감 건수도 10건으로 전년(5건)보다 두배 불어났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산업재해와 정보보호는 기업의 핵심 ESG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리 체계 도입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투자자는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어해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운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ESG평가에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ESG가 가장 우수한 기업엔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유한양행 등이 꼽혔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SK스퀘어 등이 ESG 우수기업(ESG평가 상위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 안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트럭 운전자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한 A씨(67)는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시장 안에서 잠시 후진했다가 132m를 직진한 것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고, 차가 앞으로 빠르게 직진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시장 안에서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이다. 차량 제한 속도는 50㎞이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은 향후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는 17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내부 지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부천 오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남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정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만큼, A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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