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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나쁘지 않으려 최선”…김용범 “미 첫 협상안에 기절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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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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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종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단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7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가리키며 “터프 사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면서 “안보실장, 정책실장, 우리 참모들도, 각료들도 협상단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다. 고맙다”며 웃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험난했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관세협상을 담당한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정부·여당은 16일 한강버스 사고 책임을 추궁하고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문제를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이 일일이 반박에 나서며 서울시장 선거판이 일찌감치 예열된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한강버스 사고 원인 조사, 운항 노선 안전 점검, 대응 체계 확인 등을 특별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 뚝섬~잠실 구간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지점의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잦은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보름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서울시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는 김 총리는 최근 오 시장을 비판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적극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버스 멈춤 사고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비판에 대해선 “나라와 도시의 발전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뵙고 서울시에 왜 더 많은 녹지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려 한다”고 맞섰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오 시장의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한강버스·세운지구 등 역점 사업까지 전방위 맹폭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 한강버스 운항을 멈출 것이냐”며 오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김영배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제왕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시장을 계속하게 한다면 시민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박홍근 의원은 “전시행정 야욕이 재난의 문을 열고 있다”고 적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를 점검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박주민·김영배·서영교·박홍근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포진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고 경쟁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초고층 건물 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및 개인비리 검증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당 차원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사고 보도를 공유하며 “안전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고층 건물이 있어야 랜드마크라는 건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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