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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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남도는 19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광주시·무안군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12월 중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선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자 사전협의 자리다.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해 온 쟁점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을 조율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이전 방식, 이전 시기, 소음·환경 대책, 지역 개발 효과 등을 논의하고 정부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무안국가산단 조성을 포함한 첨단산업 기반 확대,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 재정 확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난제가 얽혀 진전이 더뎠던 통합이전 논의가 이번 사전협의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이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여론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과 대통령실의 중재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마침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전남 서남권과 무안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는 국가산단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고, 정부·광주시·무안군과 끝까지 협력해 통합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전남·광주·무안 3개 지방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에서 주민지원, 산업·교통 인프라, 소음대책 등 세부 안건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신 비교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 번째로 적었다.
1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 회원국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26.2명이므로 한국은 여전히 1위다. 연령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 31.7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 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대상국 평균 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 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공공보건 관련 몇몇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가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또한 건강 관련 지출 중 정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건강 상태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운동 부족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 중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은 61%(남 58%, 여 63%)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였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5%)은 최하위권, 기대수명(83.5세)은 최상위권에 올랐다.
급수 구분 없이 연령대별 분류기권·결장 사례 거의 없이 운영유소년 리그 활성화 아직 ‘숙제’
사설 대회가 너무 많아 디비전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는 BK(Badminton Korea) 디비전 리그가 성공적이다. 통합 급수 시스템, 동호인의 높은 참여의식, 투명하고 공정한 리그 운영이 비결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3년 전 전국 공통 기준을 만들기 위해 BK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에는 지역마다 급수 체계가 제각각이었고, 사설 대회가 대량으로 생겨나 급수 조작, 상금 편취, 불투명한 운영 등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현재 BK 리그는 총 5부까지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리그는 4부(시도리그), 5부(시군구리그)다. 지역별 4부 우승자들이 연말 한데 모여 파이널을 치르는 형식이다. 2024년 기준으로 166개 BK 리그가 열렸고 989개 클럽에서 총 1만3434명이 참가했다.
부산·경남·광주·전남·경북 등은 BK 리그를 적극 수용했다. 협회 통합 시스템 아래 운영되고 있다. 부산 BK 리그는 50대 혼합복식, 40대 남녀 복식, 30대 이하 남녀 복식으로 구성된다. 급수 구분 없고 연령대로만 분류된다. 팀당 회비는 최대 16만원(1인당 1만원씩 최대 엔트리 16명)이며 최소 6~8개 팀이 참가한다. 개인은 참가비 1만원으로 하루 5경기 이상, 시즌당 10경기 이상을 치른다. 단체전은 5개 매치로 구성되며, 3승을 거둬도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치러 득실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기권이나 결장 사례가 거의 없다. 부산 리그 관계자는 “단체전은 응원과 팀 문화가 살아 있어 참여도가 높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사설 대회가 거의 없어 동호인들이 대부분 BK 리그 시스템에 적극 등록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만큼 나이, 급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관계자는 “급수를 속일 필요가 없고, 패배해도 의심하기보다는 상대 실력을 인정한다”며 “그게 부산 리그가 가장 잘 운영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부산 성인 리그는 탄탄하지만, 유소년 육성은 여전히 어렵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운영 부담과 안전 문제로 활성화하지 못했다. 학부모 동의와 이동 문제 등 현실적 제약도 크다. 이 관계자는 “배드민턴협회가 아니라 교육청이 학교로 리그 참가 공문을 보내고 대회도 교육청이 주최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진행될 유소년리그는 대회 개최보다는 육성, 교육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 글·사진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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