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한 특혜’? 따져보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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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인가”라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최근 서울시 주요 사업을 연달아 문제 삼으며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일자 오 시장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배현진·조은희·고동진·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작 이랜드 화재 현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챙겨야 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정 ‘어그로’에만 발 빠른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준다”면서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 외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인 권영세·나경원·조정훈·신동욱·서명옥·박정훈·김재섭 의원도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리는 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걸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김 총리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 서울시장 후보군, 대변인단 등 전당적으로 나서 오 시장을 몰아세우는 민주당에 비해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오 시장을 엄호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장 대표에게 “당에서 광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생활 털기 TF”라며 연일 공세를 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 공세에 이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제출 거부 시 직위 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TF와 관련해 “국가가 75만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어보겠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한 자는 승진 대상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 여러분이 강력하게 저항하길 바란다”며 “75만 공무원을 권력의 개로 만들 사생활 TF를 가동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를 들이밀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털고 사찰하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며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모순에 기가 막힌다”며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감사 공포는 없앤다면서 휴대전화는 털겠다는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을 당장 멈추라”며 “휴대전화까지 뒤져보겠다는 공포 통치 앞에서 어떤 포상이 조직의 불안을 덮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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