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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서울시의회,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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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1-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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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저녁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원발의안 형태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1년 반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며 각자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올해 11월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학생인권을 후퇴하는 나쁜 정치”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주 민주당 시의원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지금 만약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를 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이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소말리아 내전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해 난민으로 살아남은 복서 람라 알리(33)가 자신이 떠났던 길을 다시 되짚었다. 영국에서 국가대표 복서로 성장하고, 소말리아 최초 올림픽 복싱 대표가 된 그는 이제 UN아동기금(UNICEF) 친선대사로서 난민과 소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CNN이 최근 전했다.
알리는 내전으로 오빠를 잃은 뒤 가족과 함께 소말리아를 떠났다. 케냐에서 약 1년간 난민 생활을 한 뒤 영국 런던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10대 시절 우연히 시작한 복싱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는 CNN을 통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복싱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몸이 변하고 건강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복싱은 결국 국가 대표로 이어졌다. 영국 내셔널 타이틀을 따냈고 2019년 아프리카 존 페더급 챔피언에 오른 그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소말리아 최초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알리는 지난 9월 UNICEF와 덴마크난민위원회(DRC)와 함께 케냐 나이로비와 다답 난민캠프를 찾았다. 그가 만난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은 소녀들, 교육 기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교사들, 생계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작업을 이어가는 난민 여성들이었다. 그는 “여기서 다른 삶을 꿈꾸는 이 소녀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내가 여기서 계속 자랐다면, 아마 나도 이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민 여성 200여 명과 함께 플라스틱·종이를 분류하며 작업을 도왔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녀에게는 보육·비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생각으로만 그리던 장면을 눈으로 보니 충격적이었다”며 “우리 엄마도 이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답 캠프 내 ‘필름에이드 케냐’에서는 난민 청소년들이 영화와 스토리텔링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알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고, 소녀들은 의사·간호사·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꿈을 이야기했다. 한 15세 소녀는 “처음 카메라를 만졌을 때 무서웠지만 지금은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알리는 “단지 카메라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고 했다.
알리는 2018년부터 UNICEF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과 소녀들의 교육, 여성의 권익 확대를 위한 현장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는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람라 알리 시스터즈 클럽’을 설립했다. 학대 피해 여성, 여성 전용 공간을 원하는 무슬림 여성, 저소득층 여성 등 누구나 무료로 복싱과 피트니스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작은 수업 하나로 시작된 클럽은 현재 런던·뉴욕·플로리다 등으로 확장됐다. 그는 “링 위에서 이룬 성과보다, 링 밖에서 제가 만드는 변화가 더 기억되길 바란다”며 “타인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불해야 할 ‘존재 임대료(The rent you pay on this Earth)’”라고 말했다.
▼ 김세훈 기자 shkim@khan.kr
광주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평두메습지와 함께 한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는 18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공식 문건이다.
시는 RIS제출을 위해 장록습지 보호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심인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202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RIS를 제출하면 기후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습지다. 국내에는 모두 26곳이 지정돼 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2024년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무등산 자락 묵논습지인 이곳에는 삵과 담비, 솔부엉이 등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8종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란·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무등산 자락 평두메 습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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