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2030년까지 연장 요구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경기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2030년까지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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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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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시행할지 유예할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2만t, 경기도 21.2만t, 인천시 7.7만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 매립장(103만㎡)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매년 45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연평균 약 458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지난해 3609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521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투자자 투자성향, 연령, 거래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제공될 방침이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자들은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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