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기본소득 재원 마련 어쩌나···순창, ‘복지예산 깎아 충당’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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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안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주민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범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청양(21.6%), 정선(19.2%), 연천(18.5%), 남해(17.6%), 영양(15.4%), 순창(15.0%), 신안(8.2%) 등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단체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기존 7개 군 외에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진보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예산이 각각 70%, 60%, 50%까지 줄어들 위기”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등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SPC삼립지회가 지난 15일 오전 7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을 비롯해 삼립지회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김소영 삼립지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있었던 연속 야간근무 노동자의 사망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함께했던 동료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근무하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방문 이후 대책이라고 마련한 교대제 개편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 개편으로 우리의 노동강도는 더 세졌다”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더 이상 회사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자”며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일터, 노동한 만큼 받는 정당한 대가, 노동자로서 존중받는 일터,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날 삼립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회사는 우리에게 단기 알바보다 못한 최저시급을 주면서 고품질의 노동력을 원하며 우리를 쥐어짜고 있고 기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회사가 힘들다’며 사측의 앵무새 역할을 하며 양보를 구하고 있다”며 “우린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우리 일터는 더욱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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