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에 대규모 항공업무시설 건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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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IBC-II)에 대규모 항공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북측 제2국제업무지역에 에스더블유개발산업(주)와 항공업무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더블유개발산업은 1148억원을 들여 1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2370㎡ 규모로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업무시설을 2028년까지 건립한다.
이곳은 제2여객터미널과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항공업무시설이 오픈하면 항공사와 조업사 등 항공 관련 종사자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향후 제2여객터미널의 업무 공간 포화가 예상돼 업무공간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된다.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에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인천 에어포트 호텔이 2022년 11월 문을 열고 운영 중이며, 대한항공 통합운영센터(IOC)가 2027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신규 항공업무시설이 적기 오픈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령’을 내린 가운데 일본 연에인들의 중국 공연도 연달아 취소됐다.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그룹의 일본 활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음원플랫폼 QQ뮤직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본 보이그룹인 JO1의 광저우 팬 미팅 행사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8일 광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JO1은 ‘프로듀스 101 재팬’ 시즌1을 통해 2020년 데뷔한 11인조 보이그룹이다. CJ ENM과 요시모토흥업이 한일합작으로 설립한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일본에서는 한국 걸그룹의 중국인 멤버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인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닝닝은 2022년 소셜미디어에 원자폭탄 폭발 직후 생기는 ‘버섯구름’과 유사한 형태의 조명을 공개하면서 일본에서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중·일갈등 심화로 인해 당시 논란이 소환되면서 그의 홍백가합전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HNK 측에 제기돼 18일까지 5만명이 서명했다.
성도일보는 에스파가 최근 중·일 외교 긴장 국면의 최대 피해자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짚으면서 12월 31일 방영이 예정된 홍백가합전에 에스파가 예정대로 무대에 설 수 있을지가 중·일 관계의 긴장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연예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중국 본토 예능에 출연한 적 있는 일본 가수 메이리아는 지난 18일 웨이보에 “중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며 중국 친구들은 모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라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중국 영화에 일본군 장교 역할로 출연한 적 있는 일본 배우 야노 코지는 같은 날 “중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일 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이 인식하게 해준 곳”이라며 “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영원히 지지하며,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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