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두 아들 어린이집에 놔두고 잠적한 30대 친모 징역 1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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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잠적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3)과 D군(2)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다음날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3%로, 같은 기간 기준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월별로는 18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20대 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14만~21만명씩 4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취업자는 더 줄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뛰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1%에서 2023년과 2024년에 5.9%까지 내려왔던 흐름에서 반등했다.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실질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도 4년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6.1%로 상승했다.
청년층이 ‘백수’로 지내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최종 학교 졸업자 중 1년 이상과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와 18.9%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고학력 청년을 중심으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체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11만9000명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 청년은 2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신입 채용자 중 28.1%가 경력자였다. 전년(25.8%)보다 2.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경력직이 유리한 수시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 비중도 4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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