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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오세훈, 노량진 1만가구 정비사업 지원···한강벨트 공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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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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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서울시가 오는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의 주택이 있는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지정(2009년 6곳, 2010년 2곳)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2012년) 등의 어려운 사업 과정에도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됐다.
올해 착공한 6·8구역, 내달 착공을 앞둔 2구역에 대해 시는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를 하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1·3·4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이 중 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줄였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통한 사업성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18.5년→ 12년, 평균 6.5년 단축)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시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구역, 약 1만 가구 공급은 시가 추진하는 한강벨트 19만8000만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이 대거 공급되면 서서히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량진 재촉지구를 찾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정책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나 최근의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기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정보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와 생애주기, 생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정책 전달은 더 이상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에서 끝나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션의 해결 열쇠는 AI에 달려 있다. AI는 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구조적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내가 찾아야하는 정책에서 내게 찾아오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거브테크(Gov-Tech)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이다. 전국 2000여 기관의 정책 데이터를 통합·정제·분석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정보를 찾는 수고 없이 필요한 복지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체계와 민간 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행정 서비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 혁신과 AI 기술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그리고 AI 행정은 그 길을 여는 도구이자 정책의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거브테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디지털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험 혁신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은 지금 보다 훨씬 성장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재억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18명 지검장 중 최선임이었던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임하면서 측근에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잠잠해질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의견 표명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고위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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