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단독]명품시계 등 사치세 2년새 15.6%↑···“요트·명품 옷에도 ‘플렉스 택스’ 매기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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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 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 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 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기재부에 제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 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 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실시할지 유예할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이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지방,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독일 dpa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이번 세금 도입은 초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대사질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 작성자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소규모 세금’은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처는 다음 달 공식 발표된다.
세수는 전액 역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내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2035년까지 20%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초가공식품 세금 도입 외에도 담배 규제법 현대화와 EU 전역 가공식품 등급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EU는 심혈관질환을 “주요 사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70만명 이상이며, 경제적 비용은 연 2800억유로(약 4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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