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윤석열 ‘내란 선고’ 내년 2월쯤…김건희 ‘금품 판결’ 더 빠를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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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영화 ■ 광해: 왕이 된 남자(OCN 무비즈 오후 2시20분) = 조선 광해군 8년, 붕당정치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조정은 혼란스럽다.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가던 왕은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 대신 위험에 노출될 대역을 찾게 한다. 이에 허균은 왕과 똑같은 외모를 한 만담꾼 하선을 궁으로 데려온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왕이 쓰러지고, 하선은 왕을 대신해 국정을 다스리게 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배우 김민진·김하영, 대학생 김민겸 등이 출연한다. 세계 배드민턴 챔피언 안세영은 외로움과 부상을 견디며 느낀 것을 진솔히 전한다. 23년간 일요일 아침을 열었던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의 김민진·김하영은 마지막 촬영 비화를 공개한다. 세계 퀀트 투자 대회의 한국인 최초 우승자 김민겸은 특별한 투자 전략을 밝힌다.
프로야구 삼성 투수 원태인(25)과 키움 내야수 송성문(29)이 2025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최고 투수상과 최고 타자상을 받는다.
은퇴 프로야구 선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는 18일 “두 선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T 외야수 안현민은 신인상 수상자로 뽑혔다.
박철순 일구회 수상자선정위원장은 “원태인은 150이닝을 던지며 삼성 마운드의 기둥 역할을 했고, 송성문은 타격과 주루 등 각 부문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원태인은 올해 27경기에서 12승4패 평균자책 3.24를 기록했고, 송성문은 144경기에서 타율 0.315 26홈런 90타점 25도루의 성적을 올렸다.
시상식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서울 청담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유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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